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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페이퍼 25-07호) 플랫폼 규제의 역풍 : 선진국 정책의 예상치 못한 결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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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랫폼 규제의 역풍

선진국 정책의 예상치 못한 결말


<요약>

▶국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, 글로벌 차원에서는 규제보다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으며, 미국에서는 자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음

▶유럽 DMA와 중국의 플랫폼 규제는 서비스 산업 매출 감소, 소비자 불편, 중소기업 유동성 악화 등 부작용을 초래하며, 특정 주체를 겨냥한 규제가 다면시장 구조 속 다른 주체로 피해를 전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률적 규제 접근의 한계를 보여줌

▶플랫폼 산업 정책은 복합적 이해관계를 조율해야하는 영역인 만큼, 단순한 규제보다 현장성과 기술 변화, 이해당사자 간 신뢰를 반영한 정교하고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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