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월 10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(안)이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□ 주요내용 o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"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"로 변경 o 부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제도를 신설 - 부정복제물이 전송된 경우, 온라인서비...

개인쓰리 카드 포커 보호 활동 대폭 강화- 06년 28,000개 사업자 개인쓰리 카드 포커 관리 실태점검 실시 -쓰리 카드 포커통신부와 한국쓰리 카드 포커보호진흥원은 2005년도에 총 27,051개 사업자에 대한 개인쓰리 카드 포커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수사의뢰, 행정처분, 개선권고 등 총 3,982건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였다.그리고, 정통부는 사업자에 대한 강도높은 개인쓰리 카드 포커 관리 실태 점검...

2006. 2. 14 세계일보 [&qout;악플러&qout; 대이동 시작된다] 제하의 기사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□ 해명내용o 정보통신부에서 지난 2006. 2 . 9 입법예고한 &qout;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&qout; 개정안에 - 사회적 영향력이 현실 미디어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성장한 대규모 정보통신서...

1. 목적 □ 최근들어 쓰리 카드 포커․휴대폰 등을 통해 특정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하게 하고,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동 서비스를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하는 마케팅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 상담도 급증 □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뿐 아니라 표시광고법․약관법 등 소비자보호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...

◎ 정보통신부 공고 제2006-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06년 2월 9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...

2월 9일 있었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립니다.협회에서 공청회 패널로 나갈 예정이며,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□ 행사명 :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□ 일 시 : 2005. 2. 17.(금) 15:00~17:00□ 장 소 : 한국전산원(서울 무교동) 회의실□ 주 제 (1) 정보통신망법...

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2006년도 업무계획이 발표 되었읍니다.업체별로 검토하시어, 회원사 여러분들께 사업의 진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plan.zip

제 목 : 행자부, 차세대 주민등록증 연구 제2차 공청회 개최 ―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기본모형(안)에 대한 의견 수렴 ― 현행 주민등록증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‘주민등록증 발전모델연구’ 수행과정에서 구상하고 있는 ‘주민등록증 발전모델의 기본모형(안)’에 대한 설명과 보다 나은 발전모델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계 전...